<2023년 4월 전국민회 임시총회시 명칭변경에 대한 찬반양론의 글 >

전국민회 운영위원여러분!

<직접민주마을자치전국민회>로의 명칭변경 제안에 대한 입장이 세가지로 압축되어 다음의 세가지 입장의 댓글들을 묶음으로 정리해보았으니 찬찬히 읽어보신후 명칭변경에 대한 산뜻한 합의적 결정이 이루어질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임의장 임진철 모심


  1.<직접민주마을자치전국민회>로의 명칭변경 제안에 가까운 입장의 글
  2.<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전국민회>명칭을 고수하자는 입장의  글
  3.<전국민회>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입장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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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접민주 마을자치전국민회>로의 명칭변경 제안에 가까운 입장의 글

(신용인1)
저는 마을공화국이냐 마을자치냐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름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느냐가 중요하겠지요.
우리의 궁극적 지향점이 제도권 정치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뛰어넘어 고도의 자치를 지향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의 궁극적 지향점을 제도권 정치 허용범위 내로 국한한다면 마을자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구 차원의 마을 연방까지 고민한다면 마을공화국이 보다 적실하겠지요.

(신용인2)
대중화에 방점을 둔다면 마을자치보다는 주민자치가 좋을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이기는 하나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가 실시되고 있어 사람들에게 보다 알리기 좋지 않을까요?

참고로 저는 요즘 서로 살린다는 뜻의 '상생'이라는 말에 호감이 갑니다.상극세상을 상생세상으로 바꾸는 운동이 필요한 때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신용인3)
단체 명에는 마을자치, 단체 목적에는 마을공화국으로 하는 안에 찬성합니다.^^

(황대권)
단어의 선택은 그 단어를 사용할 사람들의 인식체계와 언어습관에 달려있습니다.

그 옛날 기독교가 들어올때 서양의 신을 어떻게 전달할까를 두고 선교사들은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이쪽의 인식체계에는 없는 말이기 때문이지요. 처음에는 옥황상제의 상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도중에 데우스, 천주 등을 쓰다가 토착화를 과정을 거치면서 하느님, 하나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신을 새로운 사상을 전파할 전도사라고 생각하면 어떤 단어를 선택할지 저절로 판단이 설것입니다.

마을공화국이란 단어는 우리 내부에서조차 백프로 합의된 말이 아닙니다. 더 적합한 것이 없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자치가 공화국의 대체어인지도 확신이 안섭니다. 해서 어떤분들은 정치 냄새가 물씬 나는 공화국이라는 말 대신 좋은마을, 행복마을. 밝은마을 같은 일반명사를 쓰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의미가 엄밀하고 뜻이 좋은 단어라해도 대중에게 생소한 말은 널리 전파되기 힘듭니다. 그런말이 대중화되려면 폭발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건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건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면 대중이 알아들을수 있는 단어를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2002년에 <생태공동체운동센터>를 만들어 우리 사회를 생태공동체로 재구조화하자고 주장했습니다만 누구도 설득할수 없었습니다. 각종 방송과 강연, 신문칼럼 등을 통해 떠들었으나 결과는 생태공동체운동가라는 타이틀만 얻었을 뿐입니다.
생태공동체는 그 뜻과 지향성이 너무도 좋은 말이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중이 알아들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준봉)
요즘 민주는 북한에서 많이 쓰고 자유는 남한 대통령이 자주쓰는데 본질과 하는 행태를 보면 답답할 뿐입니다. 공화국도 좀 그렇구요.
우리는 일단 알려야하니 법 제도적인거보다는 대중화에 방점을 두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정미)
목표에  우리는 지구차원에  마을연방을 위한 마을공화국을 지향한다를 꼭 넣으시고 단체 이름은 마을자치에 동의합니다.

(김태희)
외부에서 단체 이름 말하면 다들 깜놀합니다
길어서 그렇고 뭐라고?
공화국? 하면서요  ^^
(무슨 단체 이름이 거창하고 그래~  )

횡대권샘 말씀에
천만번 동의하구요  ^^ 강정미샘 의견처럼 단체명엔 마을자치 넣고 단체  설립 목적에는
마을공화국
그대로 넣는 걸로요 ^^

신용인샘 의견 "상생~"
공감 백배입니다  ^^

(김보성1)
어쩌다 졸지에 보수적인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입장에서는... 용어사용에 신중할수록 접근이 쉽다는 의견을 전합니다...
(김보성2)
우성님 글에 대해 논리적 반대의견은 없지만... 내 사는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우연히 하면서 만나지는 자치위원들은 심지어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전환'조차도 거부감 갖고 대하는 의식관성이 강한게 현실입니다. 대중운동은 논리로 설득되지 않는게 고민이죠... ㅋ

(김영철)
집담회에 참석못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논의 자료를 보내주시고 토의를 하게 하신것 감사합니다. 찬반 의견이 나름대로 논리가 분명합니다. 한데 제 자신도 마을에서 일하면서 마을공화국 언급은 참 조심스럽네요. 거부감도 거부감이지만 너무 거창하다는 생각도 들고, 주민자치와 연대를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국가주의에 경도되는듯한 느낌도 있어서입니다. 구호가 거창한것 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가장 지향해야할 내용으로는 마을공화국을 설정하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와 대중적인 접근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하준명)
경험상 공화국이라는 말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마을에 공화국이라는 말이 붙으면서 마을공화국에 대한 개념규정 자체를 분명하게 제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설득하여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국민회에 참여시키는 일이 어려운 수학 문제 푸는 일이 되어 버려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올리는데 심각한 장애가 됐던 것입니다.

1. 마을이 어떻게 바로 공화국인가? 이것은 대중의 입장에서 경험적으로나 관념적으로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분이였습니다. 또한 상상을 도와줄 중간 매개체가 없는 독재정권, 민주정권 양쪽에 유린당한 허약한 자치분권의 역사도 한 몫을 했다고 봅니다.

차라리 단계적으로 마을들끼리의 연합 즉 마을연합, 마을 네트워크, 마을연방, 마을연방공화국, 마을공화국의 단계를 밟는 역사적 단계가 있었다면

충분히 바로 마을공화국 운동이 쉽게 인식이 되고 활기를 띌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대중의 지혜와 지적 수준을 무시할 필요도 없고 과장해서 존중할 필요도 없이

딱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대응하여 대중화에 이로운 방법을 선택하면서

단계적 전략을 쓰는 것이 가장 실익이 있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단지 공화국이라는 말이 인공, 동무들처럼 사상과 이념이 다른 북측이 썼기 때문에 대중이 받아들이기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단계별 사용과 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갑작스런 마을 + 공화국은 언어로서의 기본 작용을 할 수 없었던 것 아닌가 판단합니다.


 2.<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전국민회>명칭을 고수하자는 입장의      글

(우성)
         <마을공화국>에서 <공화국>을 빼야하는가?
                         -왜 마을이고, 왜 공화인가?-

                                                         
지난 5월 12일 제천 <야생초편지>에서 <전국민회>임시총회가 있었습니다. 야생초편지는  황대권 선생님의 대표작이지요. 선생께서 패교를 인수하여 새로운 터를 만드셨습니다. 그 터 이름도 야생초편지입니다. 이번엔 감옥밖의 수많은 야생초들과 주고받을 선생님의 다음 편지가 기대됩니다.

가까이 간디학교가 있습니다. 야생초편지와 간디학교의 만남, 아니 황대권과 양희창 선생님의 만남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국민회>까지 모였습니다. 뭔가 큰 일을 낼 모양입니다. 사뭇 기대됩니다.

여기에서 전국민회 임시총회가 열렸고요. 주요 의제로  <마을공화국>에서 <공화국>을 빼고, 다른 말을 넣자는 의견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찬반 주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공화국>을 빼고 다른 이름을 넣자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이름을 빼자, 또는 바꾸자라는 의견에 대한 찬반논쟁은 그 역사적 사례도 많고, 그 유래도 깊습니다. 근자에 있었던 사례 두개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청와대 비서동의 이름이 여민관에서 위민관으로, 다시 여민관으로 바뀐 사례입니다. 다음은 2020년 4월 파이낸셜뉴스 보도내용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靑 비서동 이름의 변천사.. 여민관 → 위민관 → 다시 여민관으로

지난 2004년 12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존 청와대 비서실 옆에 있던 온실을 증·개축해 여민관을 새로 지었습니다. 여민관이라는 이름은 맹자의 한 구절인 ‘여민동락’(與民同樂)에서 차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 한다’라는 뜻으로 평소 노 전 대통령이 좋아하던 문구라고 하네요.

다만 여민관이라는 이름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위민관’(爲民館)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위민’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를 ‘섬기는 정부’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이어 집권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청와대 비서동은 위민관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위민관이라는 이름은 지난 2017년 현 정부가 들어서며 다시 여민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 담긴 결정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윤영찬 당시 국민소통수석은 “백성을 위한다는 뜻은 아무래도 청와대가 주체가 되고 국민이 객체가 되는 개념인 것 같다”라며 개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20년 4월 파이낸셜뉴스-

“君君, 臣臣, 父父, 子子”는 공자의 정명사상을 말합니다. 공자의 정명사상은 ‘세상 모든 존재에 이름이 있고, 이름에는 그 존재가 지향하는 사상과 적합해야 나라가 바로선다’는 말입니다. 노무현의 여민관에서 이명박의 위민관으로, 다시 문재인의 여민관으로 이름이 바뀌는 全과정이 공자의 정명사상과 관계가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하는 작태를 보면 다시 여민관을 위민관으로, 아니 검찰관으로 하지 않을까합니다. 

또 하나는 민주당의원들이 추진한 황당한 사건입니다. 다행이 국민적 저항으로 무산됐습니다. 교육헌장에서 <홍익인간>을 빼자고 했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자’는 홍익인간의 가치와 지향이 누군가에게 심히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홍익인간>으로 심기가 불편한 자들은 바로, 역사적으로는 친인반민족적폐들이고, 계층적으로는 상위 1%의 기득권 들입니다. 저들은 국민을 개돼지로 봅니다. 이런 일을 국힘당도 아니고 민주당의원들이 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누굴위한 정당이고 누구를 대변하는 정당인지 분명해지는 사건입니다. <마을공화국>운동을 통해서 대전환을 시도하고자하는 <전국민회>는 민주당에 기대를 접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을공화국>,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마을공화국>은 두 가지의 선명한 가치가 결합된 말입니다. <마을과 공화국>입니다. 첫째는 ‘마을이란 무엇이고, 왜 마을인가’를 전제해야 합니다. 둘째는 ‘공화가 무엇이고, 왜 오늘날 공화, 또는 공화국을 말할 수 밖에 없는지’를 전제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여러 정황상 전제들에 대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단체<마을공화국>은 이 전제들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단 간략하게 정의하고 넘어갑니다.

-왜 마을인가?
풀뿌리의 가장 기본이 ‘개개인’이 아니고, ‘마을’입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마을공동체에서 인권을 비롯해서 개개인의 존엄이 가장 잘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음’이란, 바로 <민주>와 <공화>의 가치가 온존히 실현됨을 뜻합니다.

<民主>란 의사결정의 주체가 民이고(by the people), <共和>란 공동체체의 모든 가치가 공동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정치경제체제(for the people)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개의 가치가 온존히 실현될 때 비로소 民이 주인이 되는 民의 나라(of the people)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공화인가?
서구의 공화주의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한다’는 우리의 <홍익인간>과 비견됩니다. republic(共和)은 정치권력과 경제적 부를 다시 공중에게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republic에서 re는 ‘다시’이고, public은 공중입니다. 국가와 기득권이 가지고 있던 권력과 부를 널리 인간들에게 ‘다시’ 나눠서 널리 인간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란 원래 부의 원천이 공중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천하는 공물이다’라고 한 정여립의 대동사상과 상통합니다.

흔히들 ‘민주당은 민주화에 공이있고, 국힘당은 산업화에 공이 있다’고 합니다. 흔히들 이제는 정치민주화와 경제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들 합니다. 과연 그런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둘다 아닙니다. 누군가 만들어낸 프로파간다에 속고 있음입니다.

첫째로 정치민주화부터 봅시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다시 군사독재가 가능한 나라는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윤석열정권을 봅시다.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는 지금의 형식적 정치적 민주주의의 토대가 얼마나 허약지를 보여줍니다. 대의제 간접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형식적 의미의 정치민주화는 다시 직접민주주의로 재창조되야 합니다.

둘째 경제민주화는 어떠한가요? 현재 우리의 경제적 불평등은 사상최대, 세계최고입니다. 불평등지수 7.4에서 프랑스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피케티의 불평등지수가 11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국민회>가 추진하는 <마을공화국>은 이런 배경에서 출발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자살율1위입니다. 죽음을 택할 수 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출산율은 꼴지입니다. 생명을 잉태하지 않는 불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헬조선입니다. 죽음과 불임의 나라 헬조선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헬조선이란, 임진왜란을 전후한 조선과 한일늑약을 전후한 조선을 연상케합니다. 지금의 <헬조선>은 당시의 조선보다 더 극심한 수탈구조와 더불어 총체적 구조적 모순을 담은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은 <공화>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어제 오늘 인천에서 전세사기 사건으로 세입자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특히 꽃다운 청년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불평등구조가 낳은 헬조선의 민낯입니다. 이 모든 모순의 시작이 토지불평등에 있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의 미비함은 본질이 아니다. 토지에서 1800배의 이익을 본 자가 국힘당의 당대표로 선출된 나라입니다.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지금은 <공화>의 가치가 1800배 더 커져야할 때입니다.

헬조선이 되어버린 이 나라에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한다’는 홍익인간 세상은 요원한가? 나는 이 물음에서, 우리가 하려는 <마을공화국>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공화국>에서 <공화>를 빼자는 의견이 갖는 진정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공화국>을 빼고 다른 말로 바꾸자는 의견 역시 새로운 세상을 위한 대전환의 절실함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우리의 상황은 <공화>를 빼야하는 이유보다 <공화>를 회복하고 더욱 강조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화>를 빼야하는 주장은 둘로 요약됩니다. <공화>를 빼자는 주장과 그에 대한 반론의 형식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첫째는, <마을공화국>에서 말하는 <공화국>이 북의 <인민공화국>을 연상케한다. 그래서 대중이 기피하기 때문에 <마을공화국>에서 <공화국>을 빼자는 주장에 대하여.

이런 주장의 동기가 혹시 레드콤플렉스가 아니지 염려됩니다. <공화국>을 빼자는 의견에 레드콤플렉스로 인한 자기검열의 오류가 있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분단과정에서 북은 <인민>을 챙겼고, 남은 <태극기>를 챙겼다고 합니다. 인민이라는 좋은 말을 북이 선점하자 남은 국민으로 대체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혼과 사상을 담은 <태극기>를 북에서는 <인공기>로 대체했습니다. 나는 국민보다 인민이 좋고, 인공기보다 태극기가 훨씬 좋습니다. 나는 친구도 좋지만, 동무도 좋습니다. 이런 좋은 말과 상징은 남북이 함께 더 많이 써야합니다. 특히 <공화>와 같이 남북이 공유하는 말들에 통일코리아의 비전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분단체제극복을 앞당기는 기제가 됩니다.

둘째는, <공화>라는 말의 어려움 때문에 대중성을 담은 말로 바꾸자는 주장에 대하여 

진보라 이름하는 세력들이 지적 오만과 실철적 게으름 속에 태극기와 자유라는 말을 수구보수가 가져갔습니다. 통일을 내려놓고 평화타령만 하다가 조만간 통일도 수구보수에게 빼길 것입니다. 이미 핵무장론은 수구보수가 선점한 상태입니다. 국민의 70%이상이 핵무장을 지지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현재 진보라 이름하는 세력들은 70%의 핵무장 지지자를 수구보수로 매도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민중의 앎이란 지식인과 같이 논리적이지 않고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집단지성의 결과로 직접적으로 표출됩니다. 이 때 민심이 천심이 되고, 천심은 대전환의 혁명이 됩니다. 이런 순간에 지식인의 논리는 심사숙고하느라 우유부단하며, 그래서 결단과 행동에 방해가 됩니다. 지식인들이 대전환의 순간에 매번 <나약한 지식인>이라는 오명을 쓰는 까닭입니다. 다시말해서 지금이 바로 대전환의 혁명의 때란 말입니다.

<공화>라는 말의 어려움 때문에 대중성을 담은 말로 바꾸자는 주장에, 공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중(민중)을 전제했다면 이는 지적 오만입니다. 먼저 <마을공화국>의 운영주체는 대중전략 전체를 점검해야합니다. 대중친화적인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전략을 구상하며, 대중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할 동기를 만들어야합니다.

현재 <마을공화국>의 비활성화를 <공화국>이라는 이름때문으로 규정하고, <자치>로 대체하려는 의도라면 이 또한 지적 게으름이 분명합니다.

<공화국>을 빼고 그 자리에 대신하자는 <자치와 분권>이라는 말은 <공화>의 하위개념으로 설명되면 족하다고 봅니다. <공화>는 비전이고, <자치와 분권>은 비전성취를 위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화>와 <민주>는 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화와 민주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다시말해서 <공화>는 <자치 또는 분권>이라는 <민주>의 가치로 바꿀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공화>는 그 어떤 이유로도 빠질 수 없는 보편적 가치이명기, 통일코리아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공화국>을 빼고 대중친화적인 말로 바꾸자는 주장이 뜻하는 변혁에 대한 진정성에는 그 어떤 의심도 없습니다. 세상만사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오류를 범할 여지 있기에 심사하고 숙고하자는 취지로 저의 의견을 보탭니다. 이런 일련의 숙고와 토론과정이 우리의 지적 오만과 게으름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저 또한 배움의 자리가 되도록 경청과 참여에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국민>보다 <인민>이 좋고, <인공기>보다 <태극기>가 훨씬 좋습니다. 나는 친구도 좋지만, 동무도 좋습니다. <공화>는 <민주>와 함께 이 모든 말들을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민주공화국> 만세! <마을공화국> 만만세!! <통일코리아> 만만만세!!!

감사합니다.

                                        우 성 올림 

(김성호)
명쾌하게 정리한 글 잘 읽었습니다.
(김흥만)
저는 공화가 너무 좋기 때문 이것을 뺄때 더좋은 것이 있다면 동의 할겁니다.
그런데 공화보다 못 한것을 들이데는대는 나는 반대 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기본 개념을 망각하면 운동을 할필요가 없을 겁니다.
보다 낳은 방향을 선택하는 기본 자세는 매우 중요 할것입니다.
현실이 조금 어럽다고 하는 것은 훈날 오쩜을 남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는 후회될 것을 예측이 가능 합니다.
그래서 공화는 지금은 뺄수 없다고 나는 주장 합니다.

3.<전국민회>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입장의 글

(윤호창)
민회 (民會, 에클레시아ekklēsia)라는 말만으로 직접민주주의와 마을자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향과 가치는 홈페이지에서 설명해 놓으면 되고, 명칭은 '전국민회'라는 용어만으로 단체명칭은 충분해 보입니다. 민회가 무엇인가 궁금한 사람들은 홈페이지에서 보면 되고~~  단체명칭을 15자나 쓰는 곳은 별로 없는 듯 ㅎㅎ ....활동과 홍보는 사업과 지역조직화를 통해 알리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지역민회, 씨알민회들이 만들어질 기미가 별로 안보인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