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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장 자유안정성 공평사회와 복지국가 5.0

적정성장 자유안정성 공평사회와 복지국가 5.0

이권능 정책연구소 이음 선임연구위원의 아래 기고문은 근자에 보는 아주 명쾌한 글이다 ㆍ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의 상보적 만남에 대한 빼어난 변증적 성찰의 글이다ㆍ

복지국가론과 기본소득론이 충돌하여 주창자간에 인신공격까지 벌어지고있다ㆍ

무릇 상대에 대한 부정과 비판은 새로움의 탄생을 위한 융합이 전제될 때 비로소 제 품격의 모습이 드러난다.
"함께살기 - 복지국가 5.0"으로 발전된 내용들이 나올수있기를 기대해본다ㆍ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UBI(기본소득) UBS(기본사회보장서비스) UBA(기본자산)은 정책융합되어야 한다ㆍ

기본소득도 국가가 지급하는 기본소득ㆍ읍면동단위마을공화국이나 공동체로부터 주어지는 주민기본소득ㆍ인지자본주의사회에서 블록체인기반의 데이터생산자로서 받는
개인의 인지기본소득등 세종류로 대별된다ㆍ

최근에 탈고한 책 "마을로 간 촛불민주주의"에서 위와같은 내용을 다루었다 ㆍ

마을공화국 전국민회에서 위와같은 정책포인트를 심층 연구하여
전국민회 정책연구원 주관으로 괄목할만한 심포지움을 열어 우리사회의 복지국가담론을 한층 끌어올리는 작업을 했으면 한다ㆍ

전국민회가 적정성장 자유안정성 공평사회와
복지국가담론으로 복지국가론ㆍ기본소득 ㆍ기본서비스ㆍ기본자산론에 대한 담론을 활성화시키는데 일조할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ㆍ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전국민회 상임의장 임진철

http://thetomorrow.kr/archives/15028
dreamska dreamska · 2023-01-16 11:33 · 조회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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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마을공화국에 대한 얘기
불평등지수 세계1위의 한국!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하나? »

전국민회 출범에 즈음해

전국민회 12대 정책과제와 국민께 전하는 글

불행의 한국사회를 마감하기 위해 전국민회 12대 정책을 제안합니다.

근래의 우리 사회를 보면 희비가 교차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해방 후 70여 년 만에 우리 사회는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올해 우리 사회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지위로 격상한다고 공식적으로 알려왔습니다. 문화, 방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럽 선진국 못지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과연 우리 사회가 선진국인지는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방 후에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더미에서 장미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는 조소를 받았지만,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민주주의를 실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70여 년의 역사는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역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기적을 가능케 했는지는 면밀한 성찰과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일군 현대사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는 5천만 이상의 인구가 개인소득 3만 불 이상이 가입할 수 있는 30-50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해 적지 않은 국력을 가졌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복은 OECD국가들 중에서는 바닥이고 세계적으로도 중간 정도의 위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창고가 가득 차 있더라도 민들이 향유할 수 없다면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만들어진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시민들의 행복감은 오히려 하강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큰 기대를 걸었지만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 지금에는 실망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매년 조사하는 세계 행복도 조사에서 지난해부터 6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출산율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으며, 수도권의 집중화는 역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난국에서 시민들은 다양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강해진 국가, 불행해진 국민’이야말로 오늘의 현실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다시 대통령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변화는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역사에서 형성된 기득권들의 카르텔은 강고하고, 저항은 드셉니다. 소수의 개혁적 엘리트들이 ‘불행해진 국민’을 구제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제2의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들 거라 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잠언처럼 시민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지 않는 한 불행해진 국민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입니다.

시민 그리고 주민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 ‘직접민주주의 강화와 마을공화국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전국민회가 이제 출범을 알립니다. 대통령을 선출하고 의원들을 뽑는 것을 민주주의로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 허구에 가깝습니다. 근대의 문을 연 사상가 장 자크 루소는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시민들은 선거 날 하루만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자치이지만 우리는 3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절름발이 자치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의 5.16쿠데타에 의해 빼앗긴 읍면동장의 주민선출권은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국가는 돌려주겠다는 말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사니즘에 빠져 우리의 권리 위에 잠자고 있었던 탓이 큽니다.

전국민회는 우리 민(民)들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찾고 실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권리의 좌우 엘리트 기득권들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국가에서 또한 지구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슬로건으로 제안하고 있는 “마을로 행동하고, 국가로 모색하고, 지구로 상상하라”에 그 뜻을 담았습니다. 지구적으로 상상하면서 이웃들과 함께 살고 있는 마을에서 새롭고 대안적인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물론 국가가 지배하고, 시장이 압도하는 현실 세계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불행해진 국민에서 벗어나는 이 길 말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경향 각지 씨알민들과 민회의 뜻을 여기 4대 분야 12대 중점과제를 가지고 앞으로 5년간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은 과제지만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진짜 행복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전국민회 4대 분야 12대 중점과제

첫째, 직접민주주의의 강화입니다. 우리 사회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정치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전무합니다. 국민들이 입법을 제안할 권리도, 제안된 입법을 투표할 권리도, 문제의 정치인들을 소환할 권리도 없습니다. 국민들의 직접 권리가 없다 보니 여의도와 청와대는 그들만의 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직접민주주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나는 것처럼 직접민주주의 기반 아래 대의민주주의가 양 날개처럼 움직여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는 △ 헌법개정과 직접민주주의의 제도화 △ 혁신적 주민자치의 강화 및 읍면동장 주민선출 △ 시민직접참여를 통한 사법, 언론개혁 △ 국민총행복권(GHP)의 도입과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둘째, 사회불평등 해소입니다. 우리 사회는 세계 어느 곳보다 불평등이 심한 곳입니다. 이렇게 심한 불평등 속에서도 빛나는 성취를 이뤘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고 이제는 성취의 열매를 시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가져야 합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 국공립통합대학과 무상교육의 전면화, 마을대학의 설립 △ 전국민 건강보장과 마을주치의 제도화 △ 동일노동, 동일노동에 기초한 사회연대임금의 제도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의 균형발전입니다. 수도권은 전 국토의 11.8%에 불과 하지만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몰려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주거, 교육, 환경, 권력집중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과밀화로, 비수도권은 과소화로 함께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집중을 즐기는 이들은 부동산공화국의 유지를 통해 기득권을 재생산하려는 이들 말고는 없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민회는 △ 수도권인구 500만 농산어촌으로의 분산(역 이도향촌離都向村 정책) △ 사회적경제 육성과 실질적 지역화폐 도입을 통한 지역순환사회경제 활성화 △ 전국민회 집중지역모델 발굴을 집중적으로 진행해나가고자 합니다.

넷째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구적 연대입니다. 지난 근대문명의 파괴적 성장으로 인해 이제는 지속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위한 한 민족이나 국가가 아닌 전 지구적 전환과 협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기휘위기 대응과 지구적 연대를 위해서는 △ 탈핵과 지역중심의 에너지 전환 △ 탄소제로화와 ESG리더 육성 △기후위기 및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국제연대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의 4대 분야 12개의 과제들은 하나같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어느 정당이 청와대와 국회의 권력을 잡고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좌우 엘리트 정치인들은 쥐고 있는 작은 권력을 놓치기 싫어 차마 추진하지 못할 정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民)들이야 말로 가진 것이 없기에 유쾌하고 상상하고, 과감하게 실현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바라지 않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다”라고 그리스인 조르바처럼 외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씨알과 씨알민회들이 모여 전국민회를 시작합니다. 행복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은 전국민회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민회는 불행공화국에서 행복한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유쾌하고 제대로 된 혁명을 하려고 합니다. 100년 전에 유쾌한 방식으로 제대된 혁명을 노래했던 D.H. 로렌스의 시로 전국민회의 시작을 알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