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

논평(성명서)

2023년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전국민회 시국선언문

작성자
dreamska
작성일
2023-02-16 15:28
조회
122

2023년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전국민회 시국선언문

  지금 우리 사회는 비상한 시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등장과 함께 검찰독재로 민주주의가 근원적으로 위협받고 있으며 거대 양당의 적대적 갈등으로 온 국민이 두 패로 분열되어 크게 상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국적 경제 위기로 서민들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으며, 새해 벽두부터 엄습한 핵전쟁 위험 앞에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전국민회> 이름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불통의 정치에 대해 분노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선에서 0.73 퍼센트의 미세한 차이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점령군이나 다름없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외친 ‘공정과 상식’을 내팽개치고 정치검사를 전면에 내세워 오로지 서민대중과 정적을 파괴하는 데에만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회적 애도를 가로막고 희생자 가족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는가 하면, 학교가 조국의 딸에게 준 600만원 장학금은 유죄이고 대장동사건의 주역이 곽상도의 아들에게 준 50억은 무죄가 되는 사법 씨스템을 보면서 국민의 허탈과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2.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제정책을 반대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친기득권 반서민 정책을 노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노동자와 서민대중의 삶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중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거짓되고 표피적인 조치만을 반복하면서 다주택자들과 특권층에게 온갖 혜택을 퍼붓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특권층과 기득권자들을 위한 정책을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3. 우리는 70년 동안 지속된 군사적 대결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상태의 실질적인 종식과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갖은 우여곡절을 거쳐 진전시켜 온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또다시 긴장과 대결로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적대와 대결의 태도를 버리고 평화협정 체결을 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합니다. 현재 윤 정권의 대북 적대노선과 거친 발언들은 국민의 마음을 크게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 모두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느 한쪽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부디 대결노선을 중단하고 상호 소통하며 평화와 상생의 길을 찾기를 촉구합니다.

4.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규탄하며 대의 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8개월 만에 법비(法匪)와 극우선동꾼이 날뛰면서 사회적 갈등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습니다. 역사의 시계바늘이 거꾸로 돌아가고 흑암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우선 국민의 단합된 의지와 행동을 통해 검찰독재의 질주를 막아야 합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같이 부도덕하고 무도(無道) 무능(無能)한 정부가 더 이상 들어설 수 없는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군사독재를 타도하고 들어선 지금의 <87년 체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거대의제’였습니다. 이는 ‘민치’(民治)와 ‘자치분권’이라는 민주주의의 알갱이가 빠진 절반의 민주주의입니다. 이 체제는 군사독재보다는 진일보한 체제이기는 하지만 검찰 같은 권력기관이 재벌과 보수언론, 종교기득권과 야합해 서민대중의 등골을 빨아먹으면서도 겉으로는 국민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쉬운 체제입니다. 국민에 의한 직접적 감시와 통제가 없다면 우리는 언제고 윤석열 정부 같은 무도한 정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5. 우리는 직접민주주의의 전면적 확대와 자치 분권을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국민에 의한 통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직접민주의의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정치대개혁을 실행하는 일입니다. 선거법을 일부 개정하여 거대 양당의 의석을 안정적으로 확보케 하는 것은 차라리 않느니만도 못합니다. 정치대개혁은 국가의 정치적 기반과 통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함께 실행되는 ‘직접민주주의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스위스를 비롯한 몇몇 나라는 직접민주주의를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으며 점점 많은 나라들이 스위스의 모범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거일에만 투표권을 행사하는 가짜 민주주의를 반대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손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아 그들에게 정치를 위임하는 시대였습니다. 선거날 하루만 주인 노릇을 하고 선거가 끝나면 구경만 하는 씨스템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국민이 필요하다면 직접 법도 만들고, 판검사들의 일탈을 감시하는 동시에 시민이 판결하는 재판정을 열기도 하면서 중앙당의 갑질을 벗어나 주민 스스로 통치하는 주민자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방자치 분권’의 전면적인 실행을 요구하며 ‘직접민주주의’가 실행되는 ‘마을공화국’과 이를 기반으로하는 ‘마을연방민주공화국’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인식과 정신에 기초하여 우리는 중앙당 독재를 벗어나 지역 자립을 추구하는 <직접민주주의자치분권 지역당 추진위원회>와 가짜 민주주의를 지속시키는 양당 체제를 혁파하기 위해 <직접민주주의자치분권 정치개혁 연대>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께 제안하며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2월 12일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전국민회 제2차 정기총회 참가자일동

전국민회 출범에 즈음해

전국민회 12대 정책과제와 국민께 전하는 글

불행의 한국사회를 마감하기 위해 전국민회 12대 정책을 제안합니다.

근래의 우리 사회를 보면 희비가 교차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해방 후 70여 년 만에 우리 사회는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올해 우리 사회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지위로 격상한다고 공식적으로 알려왔습니다. 문화, 방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럽 선진국 못지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과연 우리 사회가 선진국인지는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방 후에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더미에서 장미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는 조소를 받았지만,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민주주의를 실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70여 년의 역사는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역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기적을 가능케 했는지는 면밀한 성찰과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일군 현대사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는 5천만 이상의 인구가 개인소득 3만 불 이상이 가입할 수 있는 30-50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해 적지 않은 국력을 가졌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복은 OECD국가들 중에서는 바닥이고 세계적으로도 중간 정도의 위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창고가 가득 차 있더라도 민들이 향유할 수 없다면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만들어진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시민들의 행복감은 오히려 하강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큰 기대를 걸었지만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 지금에는 실망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매년 조사하는 세계 행복도 조사에서 지난해부터 6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출산율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으며, 수도권의 집중화는 역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난국에서 시민들은 다양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강해진 국가, 불행해진 국민’이야말로 오늘의 현실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다시 대통령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변화는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역사에서 형성된 기득권들의 카르텔은 강고하고, 저항은 드셉니다. 소수의 개혁적 엘리트들이 ‘불행해진 국민’을 구제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제2의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들 거라 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잠언처럼 시민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지 않는 한 불행해진 국민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입니다.

시민 그리고 주민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 ‘직접민주주의 강화와 마을공화국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전국민회가 이제 출범을 알립니다. 대통령을 선출하고 의원들을 뽑는 것을 민주주의로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 허구에 가깝습니다. 근대의 문을 연 사상가 장 자크 루소는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시민들은 선거 날 하루만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자치이지만 우리는 3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절름발이 자치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의 5.16쿠데타에 의해 빼앗긴 읍면동장의 주민선출권은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국가는 돌려주겠다는 말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사니즘에 빠져 우리의 권리 위에 잠자고 있었던 탓이 큽니다.

전국민회는 우리 민(民)들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찾고 실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권리의 좌우 엘리트 기득권들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국가에서 또한 지구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슬로건으로 제안하고 있는 “마을로 행동하고, 국가로 모색하고, 지구로 상상하라”에 그 뜻을 담았습니다. 지구적으로 상상하면서 이웃들과 함께 살고 있는 마을에서 새롭고 대안적인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물론 국가가 지배하고, 시장이 압도하는 현실 세계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불행해진 국민에서 벗어나는 이 길 말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경향 각지 씨알민들과 민회의 뜻을 여기 4대 분야 12대 중점과제를 가지고 앞으로 5년간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은 과제지만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진짜 행복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전국민회 4대 분야 12대 중점과제

첫째, 직접민주주의의 강화입니다. 우리 사회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정치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전무합니다. 국민들이 입법을 제안할 권리도, 제안된 입법을 투표할 권리도, 문제의 정치인들을 소환할 권리도 없습니다. 국민들의 직접 권리가 없다 보니 여의도와 청와대는 그들만의 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직접민주주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나는 것처럼 직접민주주의 기반 아래 대의민주주의가 양 날개처럼 움직여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는 △ 헌법개정과 직접민주주의의 제도화 △ 혁신적 주민자치의 강화 및 읍면동장 주민선출 △ 시민직접참여를 통한 사법, 언론개혁 △ 국민총행복권(GHP)의 도입과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둘째, 사회불평등 해소입니다. 우리 사회는 세계 어느 곳보다 불평등이 심한 곳입니다. 이렇게 심한 불평등 속에서도 빛나는 성취를 이뤘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고 이제는 성취의 열매를 시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가져야 합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 국공립통합대학과 무상교육의 전면화, 마을대학의 설립 △ 전국민 건강보장과 마을주치의 제도화 △ 동일노동, 동일노동에 기초한 사회연대임금의 제도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의 균형발전입니다. 수도권은 전 국토의 11.8%에 불과 하지만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몰려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주거, 교육, 환경, 권력집중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과밀화로, 비수도권은 과소화로 함께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집중을 즐기는 이들은 부동산공화국의 유지를 통해 기득권을 재생산하려는 이들 말고는 없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민회는 △ 수도권인구 500만 농산어촌으로의 분산(역 이도향촌離都向村 정책) △ 사회적경제 육성과 실질적 지역화폐 도입을 통한 지역순환사회경제 활성화 △ 전국민회 집중지역모델 발굴을 집중적으로 진행해나가고자 합니다.

넷째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구적 연대입니다. 지난 근대문명의 파괴적 성장으로 인해 이제는 지속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위한 한 민족이나 국가가 아닌 전 지구적 전환과 협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기휘위기 대응과 지구적 연대를 위해서는 △ 탈핵과 지역중심의 에너지 전환 △ 탄소제로화와 ESG리더 육성 △기후위기 및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국제연대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의 4대 분야 12개의 과제들은 하나같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어느 정당이 청와대와 국회의 권력을 잡고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좌우 엘리트 정치인들은 쥐고 있는 작은 권력을 놓치기 싫어 차마 추진하지 못할 정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民)들이야 말로 가진 것이 없기에 유쾌하고 상상하고, 과감하게 실현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바라지 않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다”라고 그리스인 조르바처럼 외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씨알과 씨알민회들이 모여 전국민회를 시작합니다. 행복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은 전국민회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민회는 불행공화국에서 행복한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유쾌하고 제대로 된 혁명을 하려고 합니다. 100년 전에 유쾌한 방식으로 제대된 혁명을 노래했던 D.H. 로렌스의 시로 전국민회의 시작을 알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