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전국민회 시국선언문

  지금 우리 사회는 비상한 시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등장과 함께 검찰독재로 민주주의가 근원적으로 위협받고 있으며 거대 양당의 적대적 갈등으로 온 국민이 두 패로 분열되어 크게 상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국적 경제 위기로 서민들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으며, 새해 벽두부터 엄습한 핵전쟁 위험 앞에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전국민회> 이름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불통의 정치에 대해 분노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선에서 0.73 퍼센트의 미세한 차이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점령군이나 다름없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외친 ‘공정과 상식’을 내팽개치고 정치검사를 전면에 내세워 오로지 서민대중과 정적을 파괴하는 데에만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회적 애도를 가로막고 희생자 가족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는가 하면, 학교가 조국의 딸에게 준 600만원 장학금은 유죄이고 대장동사건의 주역이 곽상도의 아들에게 준 50억은 무죄가 되는 사법 씨스템을 보면서 국민의 허탈과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2.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제정책을 반대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친기득권 반서민 정책을 노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노동자와 서민대중의 삶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중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거짓되고 표피적인 조치만을 반복하면서 다주택자들과 특권층에게 온갖 혜택을 퍼붓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특권층과 기득권자들을 위한 정책을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3. 우리는 70년 동안 지속된 군사적 대결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상태의 실질적인 종식과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갖은 우여곡절을 거쳐 진전시켜 온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또다시 긴장과 대결로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적대와 대결의 태도를 버리고 평화협정 체결을 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합니다. 현재 윤 정권의 대북 적대노선과 거친 발언들은 국민의 마음을 크게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 모두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느 한쪽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부디 대결노선을 중단하고 상호 소통하며 평화와 상생의 길을 찾기를 촉구합니다.

4.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규탄하며 대의 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8개월 만에 법비(法匪)와 극우선동꾼이 날뛰면서 사회적 갈등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습니다. 역사의 시계바늘이 거꾸로 돌아가고 흑암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우선 국민의 단합된 의지와 행동을 통해 검찰독재의 질주를 막아야 합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같이 부도덕하고 무도(無道) 무능(無能)한 정부가 더 이상 들어설 수 없는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군사독재를 타도하고 들어선 지금의 <87년 체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거대의제’였습니다. 이는 ‘민치’(民治)와 ‘자치분권’이라는 민주주의의 알갱이가 빠진 절반의 민주주의입니다. 이 체제는 군사독재보다는 진일보한 체제이기는 하지만 검찰 같은 권력기관이 재벌과 보수언론, 종교기득권과 야합해 서민대중의 등골을 빨아먹으면서도 겉으로는 국민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쉬운 체제입니다. 국민에 의한 직접적 감시와 통제가 없다면 우리는 언제고 윤석열 정부 같은 무도한 정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5. 우리는 직접민주주의의 전면적 확대와 자치 분권을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국민에 의한 통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직접민주의의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정치대개혁을 실행하는 일입니다. 선거법을 일부 개정하여 거대 양당의 의석을 안정적으로 확보케 하는 것은 차라리 않느니만도 못합니다. 정치대개혁은 국가의 정치적 기반과 통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함께 실행되는 ‘직접민주주의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스위스를 비롯한 몇몇 나라는 직접민주주의를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으며 점점 많은 나라들이 스위스의 모범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거일에만 투표권을 행사하는 가짜 민주주의를 반대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손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아 그들에게 정치를 위임하는 시대였습니다. 선거날 하루만 주인 노릇을 하고 선거가 끝나면 구경만 하는 씨스템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국민이 필요하다면 직접 법도 만들고, 판검사들의 일탈을 감시하는 동시에 시민이 판결하는 재판정을 열기도 하면서 중앙당의 갑질을 벗어나 주민 스스로 통치하는 주민자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방자치 분권’의 전면적인 실행을 요구하며 ‘직접민주주의’가 실행되는 ‘마을공화국’과 이를 기반으로하는 ‘마을연방민주공화국’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인식과 정신에 기초하여 우리는 중앙당 독재를 벗어나 지역 자립을 추구하는 <직접민주주의자치분권 지역당 추진위원회>와 가짜 민주주의를 지속시키는 양당 체제를 혁파하기 위해 <직접민주주의자치분권 정치개혁 연대>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께 제안하며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2월 12일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전국민회 제2차 정기총회 참가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