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화국
마을공화국은 정치학적 용어로는 주민자치가 제도화된 기초공화국(Basic Republic)을 의미합니다. 즉 주민이 정치의 직접적 주체가 되고 국가안에서 비국가적 원리로 조직된 작은 풀뿌리 자치공동체국가입니다.
주민자치는 풀뿌리 지역단위에서 국가의 통치를 받지 않고 주민 스스로 헌장과 규약에 의거하여 자기통치하는 정치활동을 의미합니다.
마을공화국은 지역내의 다양한 마을공동체와 같은 ‘휴먼웨어’와 마을자치정부-마을기금-마을代學園과 같은 제도와 시스템으로서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산과 강, 마을공유자산, 100년 된 은행나무 등과 같은 ‘하드웨어’의 총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총회와 마을자치정부가 설립되면, 마을공화국의 사무는 크게 지역의 고유한 ‘자치사무’와 국가로부터 주어진 ‘행정위임사무’로 나누어 이 루어질 것입니다.
마을공화국은 작은 국가mini nation와도 같기에 참새가 작은 새이지만 오장육부를 다 갖추고 있듯이, 마을공화국도 마을 행정.마을교육.마을의료.마을돌봄.마을문화.마을 의식주생활 같은 다양한 기능이 잘 작동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읍면동단위의 마을공화국을 기초공화국(Basic Republic)로 삼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라는 3중체계로서 직접-대의 융합민주주의와 보충성의 원리 그리고 연방제의 원리로 조직된 형태가 마을연방민주공화국입니다.
현재 마을공화국을 중심으로 하여 이러한 마을연방 민주공화국형태를 이상적으로 갖춘 나라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예산 사용도 마을공화국(게마인데)이 30%,지방정부(칸톤)가 40%,중앙연방정부가 30%의 예산을 씁니다.한국이 스위스처럼 마을연방민주공화국으로 발전하여 스위스처럼 예산을 쓴다면 한 개의 읍면동 마을공화국 예산배정이 500여 억원이 될것입니다.
한국이 마을연방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면, 전국 3,500개 읍면동 마을공화국 네트워크와 초광역 지방정부를 기반으로 한 ‘도농상생 에코메갈로폴리스(Eco-Megalopolis 연방국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래된 미래의 고차원적 회복’차원에서 보면, 21세기 세계체제의 한 축으로서 국가간 연합인 UN에 대응하는 ‘마을공화국 지구연방’이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마을공화국 지구연방은 생태마을공동체와 수계·산계 기반 생명민회 그리고 읍면동 마을공화국과 일부 마을연방민주공화국으로 네트워킹되며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류사속에서 인류의 평화를 추구하는 동서양의 사상가와 현인들은 예외없이 세계일가(世界一家)와 세계평화정부를 꿈꾸거나 추구했습니다.그동안은 이것이 꿈이나 유토피아로 존재해왔지만 이제는 탈중앙 분산의 불록체인기술과 디지털직접민주주의의 획기적 발전으로 인하여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발 하라리도 말한것처럼, 신(神)이 되어가고 있는 기업인 구글(Google)이 인류의 생체데이터와 인지자본을 독점하는 상황이 될 경우,그에 대응하고 협상파트너가 될 지구마을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먼 이야기일수 있지만 앞으로 세계는 국가연합인 UN과 마을공화국 지구연방이 이군일민(二君一民)의 이중권력체제로서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것입니다.
그래야 유발 하라리가 우울한 전망으로 그린 바있는 ‘인공지능로봇 글로벌 플랫폼자본주의와 생명공학을 장악한 호모데우스Homo Deus가 현생인류인 호모사피엔스Homo Sapians를 개돼지처럼 지배하는 생체계급사회’로 가는 길을 차단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러한 디스토피아dystopia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으며, 새로운 지구마을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그 일의 선봉세력이 한반도 남녘에서 BTS처럼 출현할 것을 기대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만인보 활동하기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국민회』는 “지구로 생각하고, 국가로 기획하며, 마을로 실천하라!”라는 슬로건을 채택하고 있습니다.이는 마을공화국 지구연방을 생각하고, 마을연방 민주공화국 건설을 기획하며, 마을공화국을 통해 주민자치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했습니다.
마을공화국ㅡ마을연방 민주공화국ㅡ마을공화국 지구연방의 3중적 구조로 지구질서를 재편한다면, 마을이 세계를 구하는 인류의 꿈 그리고 상호부조와 형제애기반의 인류일가(人類一家)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는 발걸음이 빨라질 때,오늘날 지구촌의 극심한 불평등위기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일도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 스스로 우후죽순으로 다음과 같은 ‘만인보(萬人步, 萬人報, 萬人寶) 창발운동’을 전개한다면,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운동의 돌개바람이 일 것입니다. 역사의 진보는 창조적 소수인 창발자의 열정과 격동에 의해 촉발됩니다.
만인보(萬人步)
만인이 만 개의 마을공동체와 삼천오백 개 읍면동 단위의 마을공화국(마을자치정부+마을기금+마을代學園) 만들기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며,
만인보(萬人報)
만인이 만 개의 마을공동체와 삼천오백 개 읍면동 단위의 마을공화국 만들기의 실천 사례를 이야기하고 널리 전파하며,
만인보(萬人寶)
마을공화국 지구연방의 비전을 가지고 마을공화국과 마을연방 민주공화국에서 미래불안(주거불안/고용불안/노후불안) 없이 살 수 있는 100세시대 행복사회를 만들어 내는 만인의 ‘지구마을시민’으로 보배처럼 성장한다.
제대로 된 혁명
D.H. 로렌스
혁명을 하려거든 웃고 즐기며 하라
소름 끼치도록 심각하게는 하지 마라
너무 진지하게도 하지 마라
그저 재미로 하라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혁명에 가담하지 마라
그저 원수들의 눈에 침이라도 한번 뱉기 위해서 하라
돈을 좇는 혁명은 하지 말고
돈을 깡그리 비웃는 혁명을 하라
획일을 추구하는 혁명은 하지 마라
혁명은 우리의 산술적 평균을 깨는 결단이어야 한다
사과 달린 수레를 뒤집고 사과가 어느 방향으로
굴러가는가를 보는 것이란 얼마나 가소로운가
노동자계급을 위한 혁명도 하지 마라
우리 모두가 자력으로 괜찮은 귀족이 되는 그런 혁명을 하라
즐겁게 도망하는 당나귀들처럼 뒷발질이나 한번 하라
어쨌든 세계노동자들을 위한 혁명은 하지 마라
노동은 이제껏 우리가 너무 많이 해온 것이 아닌가?
우리 노동을 폐지하자, 우리 일하는 것에 종지부를 찍자!
일은 재미일 수 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일을 즐길 수 있다
그러면 일은 노동이 아니다
우리 노동을 그렇게 하자!
우리 재미를 위한 혁명을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