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지수 세계1위의 한국! 한국이 어찌 이렇게 되었단말인가? 지금 한국은 상위1%가 55%의 부동산을, 상위10%가 96ㆍ4%를, 가지고있는 즉 90%의 서민대중국민 3ㆍ4%의 부동산을 나누어서 살고있는 세계최고의 불평등지수 1위국가이다ㆍ ㅡ파리경제대학 세계불평등연구소 2021년 12월 "월드 이니퀄리티 리포트"ㅡ ㅡ일본 리츠메이칸대 이강국교수(부동산 불평등분야 전문가)ㅡ 이러한 빈부갈등의 근본모순을 정책적 차별성을 가진 좌우정당이 정책경쟁을 통해서 해결하는것이 정상이다ㆍ그런데 한국은 정책적 차이가 없는 우파정당(수구와 보수)들만 존재하니 자본과 노동간의 근본모순을 남녀 ㆍ세대ㆍ지역갈등으로 전가시키고 은폐하며 분열을 조장하고 증오를 정치상업화하는 사회가 되고말았다ㆍ 여기서 교육이 중요한데 한국의 교육은 무한경쟁과 우월한자가 약한자를 지배하는것은 당연하다는 파시즘철학을 가르치기에 진정한 교육은 붕괴되었다 ㆍ https://youtu.be/hvmnlLpQnAE

적정성장 자유안정성 공평사회와 복지국가 5.0 이권능 정책연구소 이음 선임연구위원의 아래 기고문은 근자에 보는 아주 명쾌한 글이다 ㆍ 기본소득과 복지국가의 상보적 만남에 대한 빼어난 변증적 성찰의 글이다ㆍ 복지국가론과 기본소득론이 충돌하여 주창자간에 인신공격까지 벌어지고있다ㆍ 무릇 상대에 대한 부정과 비판은 새로움의 탄생을 위한 융합이 전제될 때 비로소 제 품격의 모습이 드러난다. "함께살기 - 복지국가 5.0"으로 발전된 내용들이 나올수있기를 기대해본다ㆍ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UBI(기본소득) UBS(기본사회보장서비스) UBA(기본자산)은 정책융합되어야 한다ㆍ 기본소득도 국가가 지급하는 기본소득ㆍ읍면동단위마을공화국이나 공동체로부터 주어지는 주민기본소득ㆍ인지자본주의사회에서 블록체인기반의 데이터생산자로서 받는 개인의 인지기본소득등 세종류로 대별된다ㆍ 최근에 탈고한 책 "마을로 간 촛불민주주의"에서 위와같은 내용을 다루었다 ㆍ 마을공화국 전국민회에서 위와같은 정책포인트를 심층 연구하여 전국민회 정책연구원 주관으로 괄목할만한 심포지움을 열어 우리사회의 복지국가담론을 한층 끌어올리는 작업을 했으면 한다ㆍ 전국민회가 적정성장 자유안정성 공평사회와 복지국가담론으로 복지국가론ㆍ기본소득 ㆍ기본서비스ㆍ기본자산론에 대한 담론을 활성화시키는데 일조할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ㆍ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전국민회 상임의장 임진철 http://thetomorrow.kr/archives/15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