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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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직접민주주의는 뭐죠? =마을공화국TV 주제발제와 대담(2)
마을공화국TV 주제발제와 대담(2)
네오직접민주주의는 뭐죠?
-민치(民治)없는 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 민치분권체제로!-
임진철(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 전국민회 상임의장)
▢한국민주주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①해방후 제헌의회 민주주의:
직접+대의민주주의가융합된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구상과 실행
*읍면동장 선출제기반의 마을자치정부(마을공화국)
②이승만과 박정희 독재정권시대와 민주주의의 훼절
③1987년 6월 민주화항쟁과 87년 체제(절차적 대의민주주의체제)확립
*민치(시민정치+주민자치+공론정치)없는 대의민주주의통치체제(대의정치+중앙집권적관치)의 한계 노정으로 앙샹레짐화
*빼앗긴 직접민주주의는 민주화된지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④민주화(87년 대의민주주의체제)이후 제대로 된 민주화
*읍면동장 선출제기반의 마을자치정부(마을공화국) 복원과 재창조
*국민발안시민입법/국민소환/국민투표제의 민치개헌 시민정치구현
*민치없는 통치(대의정치+중앙집권적 관치)민주주의 시대에서 직접민주주의 민치분권체제 시대로!
▢직접민주주의와 네오직접민주주의란 무엇인가?
①직접민주주의란?
직접민주주의는 읍면동같은 풀뿌리지역단위에서의 ‘주민자치’와 국가단위에서 국민발안(시민입법)-국민소환-국민투표와 같은 활동을 통한 ‘시민정치’같이 주민과 국민(시민)이 정치의 직접적 주체가 되어 전개하는 정치활동을 뒷받침하는 정치이념이다.
②네오직접민주주의란?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SNS를 기반으로한 제4차산업혁명시대의 스마트민주주의
*시민정치:스마트직접민주주의를 기반으로 국민발안/국민소환/국민투표를 내용으로하는 정치활동ㆍ
*주민자치:오프직접민주주의기반으로 읍면동단위에서 마을공화국(마을자치정부/마을기금/마을대학)을 내용으로하는 생활정치활동
*공론정치:숙의토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공론형성과 합의적 의사결정을 내용으로하는 정치활동.
▢네오직접민주주의는 어떤 발생배경을 갖는가?
①제4차산업혁명 디지털민주주의.
핸드폰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한 포노사피엔스 정치인류의 탄생은 공간적 한계에 갇히지않는 ‘네오직접민주주의 시대’를 만듬.
②마을로간 촛불민주주의(휴먼뉴딜)
*각자도생 모래알사회에서‘사회적 우정의 공동체사회’로의 전환(자살율이 줄고 출산율이 높아지며 행복지수가 급격히 상승)
*통합돌봄체계로부터 소소한 주민의 살림살이에 대하여 주민스스로 참여하고 직접 결정하는 주민자치 마을자치정부씨스템.
③위드코로나시대 15분거리 생활권시대의 도래
위드코로나로 인하여 재택근무와 원격회의 일상화되면서,‘15분거리 생활권씨스템에 걸맞는 주민자치 마을공화국씨스템 필요ㆍ
▢촛불시민,네오직접민주주의를 어떻게 실천할것인가?
①첫째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관을 확립하는 일로부터.
제대로 된 민주주의란 민주주의는 곧 대의민주주의라는 허구의 등식에서 벗어나 직접+숙의+대의+공화주의가 어우러진 융합민주주의를 의미(대의민주주의는 50%.50점.반쪽짜리 민주주의에 불과함)
②둘째는 네오 직접민주주의정치관을 가지고 실천하는 일.
*최소시민권 행위:수동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행위
*최대시민권 활동:시민정치/주민자치/공론정치 활동
③세째는 게임 같은 잔치판 정치문화관을 가지고 정치를 재밌게 실천하는것.
대의민주주의 정당정치는 국가권력의 획득에 목표를 두기에 진영 간에 전쟁을 벌이듯 하는 전쟁판 정치문화가 익숙하다. 하지만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는 전쟁판 정치문화를 답습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