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단체개명을 위한 2023년 5월 전국민회 집담회와 임시총회 안내

작성자
dreamska
작성일
2024-02-11 15:54
조회
157

[전국민회 집담회와 임시총회 안내]



◈일시:5월 12일(금)2시 -13(토)오전 12시
◈장소:충청북도 제천시 약초로 817번지 복합교육문화공간<야생초편지>

전국민회 운영위원 그리고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1일(토) 정기총회를 한국 마을공화국의 상징인 홍성 홍동면에서 했지요.

이번 봄 집담회는 임시총회와 함께 충북 제천에서 하고자합니다.

제천은 양희창 공동교육위원장(간디학교공동체 대표)께서 간디자유학교를 오랫동안 운영하며 제천마을공화국의 터를 닦아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그동안 영광생명평화마을을 운영해오던 황대권 공동의장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제천의 폐교를 인수하여 양희창대표와 합작하여 새로운 야생초편지 복합교육문화공간을 열며 함께 제천마을공화국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담회에서는 현장탐방과 함께 제천마을공화국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구상을 들어보고자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역사적 퇴행정국에서 새로운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는 정치위원회의 구상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참석하시어서 교학상장하며 역사의 물길을 내는데 마중물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4월 20일, 임진철 직접민주주의마을공국 전국민회 상임의장 모심


■2023년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 전국민회 회원 집담회와 임시총회

*일시 : 2023년 5월 12일(금) 오후 2시- 13일(토) 오전 12시
*장소 : 충청북도 제천시 약초로 817번지 복합교육문화공간<야생초편지>
*회비 : 3만원
*지참물:세면도구/개인침낭/포트럭파티를 위한 반찬 한가지씩/집에 숨겨놓은 술등
*문의 : 010 6788 1458(임진철),010 3811 4497(양희창)

* 일정과 프로그램

5월 12일(금) 

오후2시-오후3시 30분 : 제천마을공화국 지체들
                -간디학교와 함께하는 지역마을공간,야생초편지교육문화복합공간 예정지등-
오후3시30분-오후4시 : 접수 및 등록
오후4시-오후6시 : 교학상장 집담회(이야기해주시는 이: 양희창과 황대권)
                  - 제천마을공화국의 과거-현재 –미래의 꿈을 이야기해보다-
오후6시ㅡ오후7시 반: 풍류이야기와 저녁만찬
      -풍류예술가 지성철과 이원주부부가 살아가는 이야기와 공연,그 여운과 함께 저녁만찬-

오후7시30분-9시:임시총회
오후9시-10시 반:이야기꽃을 피우는 뒷풀이 


5월 13일(토) 
오전 8시 : 기상
오전 8시 -9시 : 아침식사
오전 9시-10시 :정리토론
오전 10시-11시 30분:제천오경 피크닉
오전 11시30분~ :집으로!

    *부탁의 말씀!
     하나:각지역과 협력단체 담당 공동의장과 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꼭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참석을 못하시는 경우는 1페이지정도 서면 보고서를 운영위원회 단톡방에 올려주시어 공유할수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울:이번의 숙박장소는 잘 갖추어진 곳이 아니라 폐교 리모델링단계의 숙박공간이므로 세면도구와 개인 침낭 그리고 포트럭 파티를 위한 반찬 한가지씩과 숨겨놓은 곡차등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릴수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전국민회 임시총회

  1. 활동보고와 제안의 건
    1)각위원회 활동보고
    2)각 지역 활동보고
    3)신규조직 건설 보고
       ►경제민회:생명살림두레협동조합(이사장 최원녕)
       ►문화민회:풍류기획협동조합(도서출판 쇠뜨기)

    4)연대사업 보고:
       ►정치위원회(위원장 양홍관) 직접민주주의 지역자치당운동의 독립지역당과 전국당의 투트랙 추진에 대하여-

       ►주민자치법제화위원회(신용인/정해랑)&주민자치인문학 씨알네트워크(황영익)
        -(가칭)진영논리극복과 상생사회 실현 일천인 선언과 자치마을캠페인운동 구상-
    5)단체명 변경에 대한 제안
    6)기타사항

  2.단체명 변경에 대한 심의&의결의 건


*찿아오시는 법

 승용차로 오시는 분들은 위의 주소로 찿아오시고,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분들은 충주터미날까지 오시면 단톡방을 통하여  카풀을 조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회 출범에 즈음해

전국민회 12대 정책과제와 국민께 전하는 글

불행의 한국사회를 마감하기 위해 전국민회 12대 정책을 제안합니다.

근래의 우리 사회를 보면 희비가 교차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해방 후 70여 년 만에 우리 사회는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올해 우리 사회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지위로 격상한다고 공식적으로 알려왔습니다. 문화, 방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럽 선진국 못지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과연 우리 사회가 선진국인지는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방 후에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더미에서 장미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는 조소를 받았지만,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민주주의를 실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70여 년의 역사는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역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기적을 가능케 했는지는 면밀한 성찰과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일군 현대사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는 5천만 이상의 인구가 개인소득 3만 불 이상이 가입할 수 있는 30-50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해 적지 않은 국력을 가졌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복은 OECD국가들 중에서는 바닥이고 세계적으로도 중간 정도의 위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창고가 가득 차 있더라도 민들이 향유할 수 없다면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만들어진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시민들의 행복감은 오히려 하강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큰 기대를 걸었지만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 지금에는 실망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매년 조사하는 세계 행복도 조사에서 지난해부터 6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출산율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으며, 수도권의 집중화는 역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난국에서 시민들은 다양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강해진 국가, 불행해진 국민’이야말로 오늘의 현실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다시 대통령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변화는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역사에서 형성된 기득권들의 카르텔은 강고하고, 저항은 드셉니다. 소수의 개혁적 엘리트들이 ‘불행해진 국민’을 구제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제2의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들 거라 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잠언처럼 시민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지 않는 한 불행해진 국민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입니다.

시민 그리고 주민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 ‘직접민주주의 강화와 마을공화국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전국민회가 이제 출범을 알립니다. 대통령을 선출하고 의원들을 뽑는 것을 민주주의로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 허구에 가깝습니다. 근대의 문을 연 사상가 장 자크 루소는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시민들은 선거 날 하루만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자치이지만 우리는 3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절름발이 자치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의 5.16쿠데타에 의해 빼앗긴 읍면동장의 주민선출권은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국가는 돌려주겠다는 말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사니즘에 빠져 우리의 권리 위에 잠자고 있었던 탓이 큽니다.

전국민회는 우리 민(民)들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찾고 실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권리의 좌우 엘리트 기득권들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국가에서 또한 지구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슬로건으로 제안하고 있는 “마을로 행동하고, 국가로 모색하고, 지구로 상상하라”에 그 뜻을 담았습니다. 지구적으로 상상하면서 이웃들과 함께 살고 있는 마을에서 새롭고 대안적인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물론 국가가 지배하고, 시장이 압도하는 현실 세계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불행해진 국민에서 벗어나는 이 길 말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경향 각지 씨알민들과 민회의 뜻을 여기 4대 분야 12대 중점과제를 가지고 앞으로 5년간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은 과제지만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진짜 행복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전국민회 4대 분야 12대 중점과제

첫째, 직접민주주의의 강화입니다. 우리 사회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정치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전무합니다. 국민들이 입법을 제안할 권리도, 제안된 입법을 투표할 권리도, 문제의 정치인들을 소환할 권리도 없습니다. 국민들의 직접 권리가 없다 보니 여의도와 청와대는 그들만의 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직접민주주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나는 것처럼 직접민주주의 기반 아래 대의민주주의가 양 날개처럼 움직여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는 △ 헌법개정과 직접민주주의의 제도화 △ 혁신적 주민자치의 강화 및 읍면동장 주민선출 △ 시민직접참여를 통한 사법, 언론개혁 △ 국민총행복권(GHP)의 도입과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둘째, 사회불평등 해소입니다. 우리 사회는 세계 어느 곳보다 불평등이 심한 곳입니다. 이렇게 심한 불평등 속에서도 빛나는 성취를 이뤘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고 이제는 성취의 열매를 시민 모두가 골고루 나눠가져야 합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 국공립통합대학과 무상교육의 전면화, 마을대학의 설립 △ 전국민 건강보장과 마을주치의 제도화 △ 동일노동, 동일노동에 기초한 사회연대임금의 제도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의 균형발전입니다. 수도권은 전 국토의 11.8%에 불과 하지만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몰려 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주거, 교육, 환경, 권력집중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과밀화로, 비수도권은 과소화로 함께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집중을 즐기는 이들은 부동산공화국의 유지를 통해 기득권을 재생산하려는 이들 말고는 없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민회는 △ 수도권인구 500만 농산어촌으로의 분산(역 이도향촌離都向村 정책) △ 사회적경제 육성과 실질적 지역화폐 도입을 통한 지역순환사회경제 활성화 △ 전국민회 집중지역모델 발굴을 집중적으로 진행해나가고자 합니다.

넷째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구적 연대입니다. 지난 근대문명의 파괴적 성장으로 인해 이제는 지속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지구의 미래를 위한 한 민족이나 국가가 아닌 전 지구적 전환과 협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기휘위기 대응과 지구적 연대를 위해서는 △ 탈핵과 지역중심의 에너지 전환 △ 탄소제로화와 ESG리더 육성 △기후위기 및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국제연대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의 4대 분야 12개의 과제들은 하나같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어느 정당이 청와대와 국회의 권력을 잡고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좌우 엘리트 정치인들은 쥐고 있는 작은 권력을 놓치기 싫어 차마 추진하지 못할 정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民)들이야 말로 가진 것이 없기에 유쾌하고 상상하고, 과감하게 실현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바라지 않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다”라고 그리스인 조르바처럼 외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씨알과 씨알민회들이 모여 전국민회를 시작합니다. 행복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은 전국민회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민회는 불행공화국에서 행복한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유쾌하고 제대로 된 혁명을 하려고 합니다. 100년 전에 유쾌한 방식으로 제대된 혁명을 노래했던 D.H. 로렌스의 시로 전국민회의 시작을 알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