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화국

직접민주주의는 읍면동 같은 풀뿌리 지역단위에서의 ‘주민자치’와 국가단위에서 국민발안 시민입법-국민소환-국민투표와 같은 활동을 통한 ‘시민정치’같이 주민과 국민으로서 전개하는 정치활동을 뒷받침하는 정치이념입니다.

국민발안 시민입법은 개헌이 되어야 정식으로 할 수 있지만 핀란드나 대만 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핀란드는 칸사라이사로이테Kansalaisaloite라는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민 누구나 제안을 하고 민의를 모아 정치에 반영합니다. 인구 5% 이상의 전자서명이 있으면 국민투표에 붙이며, 결론이 난 것을 의회가 안 받아들여도 상관없지만 대부분 최종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문재인정부시절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는데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정책제안 창구기능보다는 신문고 성격이 강해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도 국회 국민동의 입법청원은 좀 낫습니다. 국회 입법청원은 30일 안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해당소관위원회에서 해당 청원을 심사해야 합니다. 2021년 5월 19일‘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 지난 10일 올라온 지 열흘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주민자치는 풀뿌리 지역단위에서 국가의 통치를 받지 않고 주민 스스로 헌장과 규약에 의거하여 자기통치하는 정치활동을 의미합니다. 마을공화국(Basic Republic)은 정치적 용어이지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주민자치의 제도화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을공화국은 지역내의 다양한 마을공동체와 같은 ‘휴먼웨어’와 마을자치정부-마을기금-마을代學園과 같은 제도와 시스템으로서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산과 강, 마을공유자산, 100년 된 은행나무 등과 같은 ‘하드웨어’의 총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총회와 마을자치정부가 설립되면, 마을공화국의 사무는 크게 지역의 고유한 ‘자치사무’와 국가로부터 주어진 ‘행정위임사무’로 나누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을공화국은 작은 국가(Mini Nation)와도 같기에 참새가 작은 새이지만 오장육부를 다 갖추고 있듯이, 마을공화국도 마을행정.마을교육.마을의료.마을돌봄.마을문화.마을 의식주 생활 같은 다양한 기능이 잘 작동되어야 합니다.

민회(Civil Assembly)는 대의정치기구인 의회와는 대별되며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와 주민자치를 추구하는 ‘대안적 공론장’을 의미합니다. 읍면동, 시군구지역에서 5명이상이 모이는 아주 작은 기초지역민회에서부터 광역시도와 전국단위의 민회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국민회는 전국 3,500여개 읍면동과 250여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지역민회와 의제민회, 부문민회 그리고 전국민회와 뜻을 함께하는 전국적인 단체들이 함께하는 시민결사체입니다.

전국민회(약칭)는 마을공화국 건설운동과 같은 ‘아래로부터의 주민자치운동’과 국민발안 시민입법, 국민소환, 국민투표 같은 직접민주주의 민치개헌운동, 국가의제 공론화운동, 정책 올림픽 또는 정치축제운동과 같은 ‘위로부터의 시민정치운동’을 전개합니다. 더 나아가 대의제 국회와 협력하여 바람직한 공론입법활동을 전개하며, 행정부 및 지방자치정부와는 민관거버넌스 활동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읍면동 기초지역(의제, 부문) 민회는 지역에서 주민자치회가 바람직하게 건설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안내하는 선도자와 견인차역할이나 촉진자와 계면활성제역할을 합니다. 아마도 기초지역(의제, 부문)민회와 주민자치회와의 상관 관계는 대학교캠퍼스내의 사상인문학 동아리와 총학생회간의 상관 관계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촛불의 ‘일상화’는 비폭력대화와 인디안식 집담회, 민주시민교육과 정치학습, 투표참여, 캠페인과 국민동의 입법청원 등과 같은 생활민주주의의 안착을 의미합니다.

촛불의 ‘지역적 상설화’는 지역별(의제, 부문)민회나 지역정당을 통해서 공론장을 운영하며 숙의직접민주주의를 안착시키는 것과 아울러 지역의제를 설정하며 지역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촛불의 ‘제도화’는 주민자치기본법을 법제화하고 읍면동장 직선제 또는 초빙제 등을 통하여, 읍면동 풀뿌리지역단위에서 마을자치정부+마을기금+마을 代學園으로 시스템화되는 마을공화국을 명실상부하게 건설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민발안 시민입법-국민소환-국민투표와 같은 제도획득을 통해 시민정치를 행하고, 프랑스의 국가공공성 토론위원회나 일부 정치선진국에서 행하는 시민의회를 통한 공론정치를 활성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 전국민회는 읍면동 풀뿌리지역단위에서 ‘마을공화국’을 건설하고, 국가단위에서는 ‘마을연방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며, 세계평화 애호시민과 더불어 ‘마을공화국 지구연방’ 건설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천강령은 위와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구로 상상하고, 국가로 기획하며, 마을로 행동하라! ‘입니다.

일반시민운동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사회를 개선하고자 하는 개량주의운동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비하여 마을공화국운동은 스스로 시민권력과 주민권력을 만들어가며, 자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와 지역 사회의 모든 일에 대해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직접민주주의 주민자치운동이자 시민정치운동입니다.

일반시민운동 활동가는 잘 되면 대의제 정치권이나 국가권력에 의해 ‘간택’되어 고위공직자가 되거나 아니면 국가권력 또는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합니다. 어찌되었건 일반시민운동은 국가권력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이에 반해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 전국민회운동은 한편으로는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부와 권력을 지역과 주민에게 분배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쟁취하기 위해 분투해야 합니다. 스위스는 게마인데(읍면동 마을공화국 기초정부) – 칸톤(시도 지방정부) – 연방(중앙정부) 삼중의 마을연방 민주공화국인데, 이들은 국가 예산을 30:40:30으로 분배하여 사용합니다.

스위스가 하는데 세계최고수준의 민주화운동경험을 가진 한국이 그걸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오랫동안의 분단체제 아래서 민주주의의 알맹이인 직접민주주의가 봉인되어왔고, ‘직접민주주의 민치(民治)없는 통치’에 길들여지고 세뇌되어 왔기에 그런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해 볼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파정당의 수사인 ‘국민의 대변자’ 또는 좌파정당의 수사인 ‘민중의 대변자’라는 대의정당의 통치주술에 더이상 기만당하지 말아야합니다. 이제 민(民)스스로 ‘통치(統治)의 시대’에서 직접민주주의 민치개헌과 주민자치 마을공화국운동을 통해서 ‘민치(民治)의 시대’를 열어 젖혀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치.자조.자립.호혜활동을 통하여 공동체적 삶의 질을 높이는 대안사회를 건설해 나갑니다. 꿈 같은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만약에 우리 한국도 스위스처럼 30:40:30비율로 예산이 할당된다면, 1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500억~1000억규모의 예산이 배정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정도의 예산이면 마을유치원.마을대학.마을병원.마을문화예술센터.마을숙치원(양로원).마을공용주택.스마트 마을공장 등을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꿈의 대안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잔치판 문화축제와 정치축제 등을 통하여 우정과 환대의 사회적 우정을 쌓아나감으로써, 행복지수를 높이며 사람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을 합니다.

정당은 선거를 통해, 때로는 폭력적 혁명을 통해, 국가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 결사체입니다.

근대정당이 생긴 이래 좌우파정당 모두 민주주의를 대의제와 통치차원에서 이해하고 실행해왔습니다. 우파 정당들은 대중을 대변하는 변호인, 대중의 이익을 실현할 기업가, 대중의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국민대중 전체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조아지’라고 불리는 소수 자산계급의 이익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민하게 직시한 사람들은 좌파 정당을 구성하여 대중을 이끄는 전위, 대중을 깨우치는 계몽가, 대중을 치료하는 의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좌파정당이 이렇다 해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기관이라는 정당과 그 권력의 기본성격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좌파정치세력들은 대의제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보다 서민대중의 근본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대의(代義)가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혁명정당, 노동당, 공산당 등 국가권력의 장악을 통해 대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좌파 대안세력들도 기득권화되고 우파의 거울 이미지를 따라 정치적 대의 정당의 창당과 집권의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민 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 민치(民治)없는 통치’ 차원의 문제로 이해하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헬조선 신양반제사회를 만들어내는 1%의 부르조아 상인우파와 소위 강남좌파라 불리우는 9%의 브라만 좌파간의 적대적 공생체제가 안착되어왔던 것입니다.

이제 좌우파 대의세력들간의 적대적 공생체제를 지속재생산하는 대의제정당주도의 ‘통치시대’에서 직접민주주의세력주도의 ‘민치시대’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의제 통치세력과 직접민주제 민치(民治) 세력이 상호견제하며 경쟁하는 체제가 ‘제대로 된 민주공화주의 체제’ 입니다. 이미 세계의 물결은 이러한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러한 흐름을 앞장서 실천하는 새로운 정치인류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을 장악하려면 정당활동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권력을 쟁취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이 스스로 권력을 만들어내는 주민자치 마을공화국운동입니다.

지구적 규모의 생태위기와 분쟁, 기아, 인권유린 등이 모두 국가중심주의에 의해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권력을 최소화시키고 시민권력과 주민권력을 높이는 마을연방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이전에 먼저 모든 문제를 지역과 마을 수준에서 해결하면 세상이 훨씬 평화로워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민자치 마을공화국운동을 하려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20세기 내내 세계정치지형에서 계급운동이 대세였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 계급운동은 완전히 동력을 상실했으며 자본주의가 고도화됨에 따라 계급의식보다 소비자의식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인지 자본주의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계급운동은 계급정당을 통해 자기들의 계급이익을 실현하고자 하지만 이는 역사적 유효성이 다 한 구시대적 운동방식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이 지구적 규모로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반증입니다. ‘특정계급의 이익이 모두에게 이롭다’는 명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노동-자본’ 대립이 첨예하던 시절에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졌으나 지금은 노동자와 자본가가 합심하여 지구를 유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추상적인 계급의식이나 계급이익에 앞서 노동자나 농민은 자신이 지역과 마을의 주권자이자 주민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사족으로, 노동자가 작업 후에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한 잔의 커피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착취의 결과물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는 한사람이 인지자본가이며 인지노동자이며 인지사용자인 인지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변화와 변혁의 주체는 민중적 다중(多衆)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포퓰리즘(Sane Populism)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제대로 된 포퓰리즘은 정치의 다중과 경제의 민중이라는 이중적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민중적 다중은 정치공간인 폴리스(Polis)에서는 자유를 추구하고 경제공간인 오이코스(Oikos)에서는 평등을 추구합니다. 제대로 된 포퓰리즘은 정치의 다중과 경제의 민중을 동시에 보아야합니다.

제대로 된 포퓰리즘은 민중적 당파성의 정치와 녹색정치의 융합으로 표현되는 럭셔리 포퓰리즘(Luxury Populism)을 필요조건으로 합니다. 그리고 숙의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주의가 어우러진 ‘제대로 된 민주주의 정치’와 ‘신바람의 잔치판정치’를 충분조건의 구성요소로 할 때 완미해집니다.

우리는 국가권력을 최소화시키고 시민권력과 주민권력을 높이는 마을연방 민주공화국을 건설해야 하지만 우선 해야 할 선결적 과제는 주민자치를 안착시켜 마을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을연방 민주공화국 건설이전에 지역주민권력을 구축하기 위해 지방분권을 강력히 갈망하고 요구하고 쟁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권재민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 읍면동의 대표를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주민자치 관련 법안과 조례들을 주민의 관점에서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마을자치정부, 지역순환경제, 마을기금, 마을에너지, 마을교육, 마을의료, 마을문화 등을 우리 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중앙에서 정쟁하는 분들도 일이 많지만 우리는 할 일이 더 많습니다.

마을공화국운동은 철저히 우리 고유 사상에 뿌리를 둔 운동입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자는 홍익사상으로부터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선도(仙道), 멋과 흥, 예절이 어우러진 풍류도, 천지인(天地人)의 조화를 지형에서 발견하는 풍수사상, 생명의 평등과 지도자의 영적 능력을 중시하는 샤머니즘 전통, 그리고 이 모두를 종합하여 사회개혁운동에 나선 동학사상과 일제하 독립운동세력의 삼균주의 등이 모두 마을공화국운동에 녹아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 네오 직접민주주의와 에코아나키즘(Eco-Anarchism) 그리고 생명지역주의(Bio-regionalism)를 이념적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사상이론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역할은 소중한 우리의 전통사상을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고 새로운 환경에 바로 적용활 수 있도록 정리하는 일입니다.

우리 전통사상이라고 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서구 사회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서구인들에게도 큰 저항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보편적 사상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