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회 출범에 즈음해
전국민회 12대 정책과제와 국민께 전하는 글
불행의 한국사회를 마감하기 위해 전국민회 12대 정책을 제안합니다.
근래의 우리 사회를 보면 희비가 교차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해방 후 70여 년 만에 우리 사회는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올해 우리 사회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지위로 격상한다고 공식적으로 알려왔습니다. 문화, 방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럽 선진국 못지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과연 우리 사회가 선진국인지는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방 후에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더미에서 장미꽃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는 조소를 받았지만, 적어도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민주주의를 실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70여 년의 역사는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역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기적을 가능케 했는지는 면밀한 성찰과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일군 현대사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선진국이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는 5천만 이상의 인구가 개인소득 3만 불 이상이 가입할 수 있는 30-50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가입해 적지 않은 국력을 가졌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복은 OECD국가들 중에서는 바닥이고 세계적으로도 중간 정도의 위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창고가 가득 차 있더라도 민들이 향유할 수 없다면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만들어진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시민들의 행복감은 오히려 하강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큰 기대를 걸었지만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 지금에는 실망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매년 조사하는 세계 행복도 조사에서 지난해부터 6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출산율은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으며, 수도권의 집중화는 역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난국에서 시민들은 다양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강해진 국가, 불행해진 국민’이야말로 오늘의 현실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다시 대통령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변화는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역사에서 형성된 기득권들의 카르텔은 강고하고, 저항은 드셉니다. 소수의 개혁적 엘리트들이 ‘불행해진 국민’을 구제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제2의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들 거라 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잠언처럼 시민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지 않는 한 불행해진 국민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입니다.
시민 그리고 주민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 ‘직접민주주의 강화와 마을공화국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전국민회가 이제 출범을 알립니다. 대통령을 선출하고 의원들을 뽑는 것을 민주주의로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 허구에 가깝습니다. 근대의 문을 연 사상가 장 자크 루소는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시민들은 선거 날 하루만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자치이지만 우리는 3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절름발이 자치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의 5.16쿠데타에 의해 빼앗긴 읍면동장의 주민선출권은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국가는 돌려주겠다는 말도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사니즘에 빠져 우리의 권리 위에 잠자고 있었던 탓이 큽니다.
전국민회는 우리 민(民)들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찾고 실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권리의 좌우 엘리트 기득권들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국가에서 또한 지구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슬로건으로 제안하고 있는 “마을로 행동하고, 국가로 모색하고, 지구로 상상하라”에 그 뜻을 담았습니다. 지구적으로 상상하면서 이웃들과 함께 살고 있는 마을에서 새롭고 대안적인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물론 국가가 지배하고, 시장이 압도하는 현실 세계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불행해진 국민에서 벗어나는 이 길 말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경향 각지 씨알민들과 민회의 뜻을 여기 4대 분야 12대 중점과제를 가지고 앞으로 5년간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은 과제지만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진짜 행복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