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 전국민회 창립선언문
마을과 지역에서 정치전환과 생태전환을 실현하자.
2021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본 일없는 큰 위기 가운데 서 있다. 지구가 스스로 정화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낸 오염물질로 인해 생태계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 생태계의 위기는 지상에 몸 붙여 사는 모든 생물종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인류문명의 위기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나라마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어 인구 대다수가 생존의 문턱에서 허덕이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을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폐단은 공동체 정신을 망각한 기득권 집단의 갑질이다. 1948년 제헌국회는 모든 공직을 주민 직선에 의해 선출하는 직접민주주의와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으나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은 공산당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직접민주주의와 마을자치를 법조문에서 삭제하고 철저한 중앙집중식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대한민국의 기득권집단은 독재 권력과 야합하여 생태계가 파괴되든 서민대중이 도탄에 빠지든 아랑곳 않고 제 잇속만 챙김으로써 사회양극화에 일조하였다. 이들은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여전히 부와 권력의 절대치를 거머쥐고, 마치 기득권 사수가 만인의 행복이요 국가발전의 근간인 양 행동하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의 원흉이요 부패 정치의 원천이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새 정권조차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결국 기득권 강화에 그치고 마는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보았다. 민의가 반영된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생태계 보전과 복구도 국가가 할 일이 있고 지역 주민이 할 일이 있다. 생태문제는 거대 담론이라며 국가에 맡겨 놓고 나몰라라 해서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국가는 국가대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주민은 지역에서 지역 차원의 과제를 설정하여 실천해야 한다. 주민들 대부분은 생계를 이유로 자신에게 직접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는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지역공동체가 형성되어 주민의 공동체 의식이 강해지면 자기 지역의 생태 복원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정부가 그어놓은 행정구역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생태복원은 생명활동의 자연적 경계인 수계와 산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수계와 산계 중심으로 생태계를 복원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것을 ‘생명지역주의’라고 한다. 생명지역주의의 실현은 국가의 역할도 크지만, 해당 생명지역을 지역공동체가 관리하는 것이 근본이다.지구와 인간이 골병들어도 오로지 자본의 무한성장만을 추구하며 그 결과를 소수의 기득권자가 다 가져가는 지금의 체제를 당장 바꿔야 한다!
헌법 제1조인 ‘주권재민’을 실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미구에 닥칠 대재앙에 살아남기 위해서도 바꿔야 한다. 당장의 기후위기와 정치 부조리, 사회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 바꾸자! 중앙에 집중된 부와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도농공생의 시대를 열어나가야한다. 또한, 4년에 한 번 투표하는 것 말고는 정치적 방관자에 지나지 않는 국민에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야 한다. 기껏 뽑아놓으면 정쟁이나 일삼는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주민이 직접 자신의 동네와 지역을 책임지는 직접민주주의를 실시해야 한다.
주민이 자기 지역의 조례 제정과 예산 설계, 정책 결정, 사법과 경찰권에 직접 관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광역 및 전국 차원에서도 국민 발안, 국민 소환, 국민 투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항들이 현생 법체계의 한 구석에 있기는 하지만 사문화되어 있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방자치법과 주민자치법을 확대 강화하고 지역 차원에서 실제적인 정치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이에 우리는 모든 시군구 읍면동에 주민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회’를 결성하고, 이를 주체로 삼아 지역에서부터 정치전환과 생태전환을 추진코자 한다. ‘마을공화국’이라 함은 지역과 마을이 하나의 독립된 공화국처럼 기능한다는 의미이며 우리의 노력은 지구가 하나의 마을공화국처럼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기득권 강화하는 대의정치 내려놓고 ‘주민자치마을공화국’하자!
기후재앙 대량소비경제 끝장내고 ‘지역순환사회경제’ 만들자!
뭇 생명들과 공존공생하는 ‘생명지역주의’ 실현하자!
2021년 10월 23일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전국민회
